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46 기출체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3.07

1. 기본계획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0)로 되어 있습니다


x 아닌가요?


수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거 같아요.


2. p346 옆자리에 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것에 건축물 배치계획이 있는데 정비계획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기업형 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건축물 배치계획이 정비계획의 내용에 있다고 할 수 없는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본계획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수정해서 정리하십시요.. 정답이 잘못된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실에 수정표를 올려 놓았습니다.

2.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것에 건축물 배치계획이 있는데 그 건축물의 배치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배치계획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 전체의 배치계획을 말합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기업형 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계획'은 해당 임대주택과 위탁주택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해야 겠습니다.

즉 건축물 배치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고 건축물 전체에 대한 배치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2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1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36
답변 양기백 2023-08-29 336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9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3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51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51
6238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6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643
62383 부동산공시법령 15강 확인학습문제 5회 1번 질문드립니다 한*나 2023-08-28 4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6
623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한*용 2023-08-28 288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9-03 28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