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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가 부속물을 매수청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임대인 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매수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독립성이 없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커스를 통해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부속물배수청구권

교수님께..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23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7-04-29 1719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4-29 1719
4922 부동산세법 교과서 문제풀이 송*경 2017-04-28 7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784
4921 부동산세법 양도세비과세2 강*권 2017-04-28 1069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69
49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428 7번 문제 질문 김*정 2017-04-28 9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917
4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424 OX 20번 문제 질문 김*정 2017-04-28 20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2061
49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최*렬 2017-04-28 15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557
4917 부동산공법 p131기출check(2) 유*은 2017-04-28 73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731
491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조*용 2017-04-28 425
4915 부동산세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허*우 2017-04-28 66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666
491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 장기보유 공제율 이*서 2017-04-28 1681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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