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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매행위 위반시조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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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약집 254p에 보면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전매행위제한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5억원에 매입한 갑이 을에게 전매행위제한기간내에 7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사업주체가 갑에게 5억원을 지급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을에게 7억원을 지급하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네,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갑이 을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전매한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갑이 납부한 입주금 + 은행이자)을 매수인(을)에게 지급한 경우 사업주체가 다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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