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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국토법 등에서 관련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에 관해서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도시군기본계획-강원특별자치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8.11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려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특별자치도는 다 해당하므로 무시해 왔는데 금년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위 문장은 이 자치도에는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시와 군은 여전히 자치시 또는 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여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해야 하는거죠? 법문 개정이 없었다면 그냥 기존대로 알고 있어도 될 것도 같은데.............. (기존대로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면 이것 말고도 특별자치도 들어가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존대로 특별자치도는 스킵하고 문제 접근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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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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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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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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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2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8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2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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