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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영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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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증감범위가 5%내에서 되는데, 갱신하면서 10%로 계약했다면, 임대인에게 5%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경우  5%한도로 증액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일방이 통보하는 것이 갱신요구권입니다]

2.서면이나 구두로  합의갱신된 경우 5%증액의 제한이 없고 당사자의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아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종료 전에 갱신요구권을 1회사용가능합니다,

사안은 합의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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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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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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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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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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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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