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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법정갱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정

2023.08.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세권은 10년의 최장기간 제한이 있는데 법정갱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법정갱신 시에는 10년의 제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10년에 구애 받지 않고 기간의 정함 없이 소멸통고 전까지 계속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전세권 법정갱신에서 최장기간 제한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됩니다. 당사자의 소멸통고 전까지 전세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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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1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50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50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7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7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6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2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4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90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90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9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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