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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176쪽 49번 3번지문에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진

2023.08.22
안녕하세요. 소수지분권자 을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한 경우, 과반수지분권자 갑은 제3자 병에게 인도청구 할 수 있다. 가 맞는 지문인데, 소수지분권자 을이 사용하면, 과반수지분권자 갑에게 인도청구 할 수 없다. 과반수지분권자 갑이 사용하면, 소수지분권자 을에게 인도청구 할 수 없다. 라고 개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제3자가 임대 한거랑 갑을이 사용한거랑은 다른건가요? 을이 제3자에게 임대한것도 배타적으로 사용 한거라고 같은거 아닌가요? 소수지분권자 을이 임대한거라서 불법점유로 보는거라서 인도청구가 되는 건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landpro/articles/1963525?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xhbmRwcm8iLCJhcnRpY2xlSWQiOjE5NjM1MjUsImlzc3VlZEF0IjoxNjkyNjc5MzI1ODg5fQ.HF0XjZFtytH9MG7a7I6One4AbwkbhZjY4UyeCBxo8Sg&useCafeId=false&tc=naver_search&query=%EB%AF%BC%EB%B2%95%2B%EA%B3%B5%EC%9C%A0%EB%AC%BC%2B%EC%9D%B8%EB%8F%84%EC%B2%AD%EA%B5%AC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1.소수지분권자 을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한 경우,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임대를 얻어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  과반수지분권자 갑은 제3자 병에게 인도청구 할 수 있다이는 .  맞는 지문입니다,

2. 소수지분권자 을이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하면, 소수수지분권자 갑은  보존행위로 인도청구 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면 반복적 인도청구를 허용하게되니까.

3.과반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인 임차인이 공유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권한있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적법점유이고  다른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인도청구할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없죠.



  지분권자 자신이 점유하는 것과 임대를 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것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임대할권한이 있느냐 없는자로부터 임대한 것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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