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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순

2023.08.22
P.258 56번 문제 1)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X 제 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당사자는 합의해제 못하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3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최근에 듣기 시작하셨거나 아님 아직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사례문제가 나오면 그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당사자의 확정입니다.

아주 쉽게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병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함정파악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항상 병이 수익자입니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느냐? 하지 았았느냐를 파악해야 합니다.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병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그들의 계약을 합의해지하면 병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여기서 다시 민법의 기본인 조문을 봅니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제541조)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갑과 을은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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