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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거래시 신고사항 제출서류 관련 OX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현

2020.06.17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주택거래시 3억이상, 6억이상, 9억초과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서 380페이지 OX문제를 다시확인하였는데  ....


8번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의 폐지로 실거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신고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와 입주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 답이 O라고 나오네요.


첫문장에서 6억이상시 (비규제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 6억이상은 6억부터 ~9억까지 해당되는 범위인데... 그럼 6억초과 아파트도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6.20

-답변드립니다.

-기본서 출간 이후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라 기본서와 현 시행령이 맞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의한 내용 즉, 현재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6.17 주택안정화대책에 따라 신고사항이 9월에 또 다시 개정될 예정입니다. 9월에 개정되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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