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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20.06.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가등기 수업을 듣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하게되었습니다. 이중매매로 인해 갑->을 매매계약채결후 갑->병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을이 가등기를 한후 병에게 소유권 이등전기 청구를 할수없고 갑에게 할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병에게 등기이전이 되어서 갑에겐 소유권이전등기 권리를 상실하여 을에게 이전등기를 할수없지않나여? 이부분이 전에 배웠던 강의랑 헷갈려서 그런건지 이해가 잘안되네요 ㅠ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20
안녕하세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이므로 자신의 상대방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을은 갑과 매매계약을 했으므로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이지 병에게 걎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등기를 받아 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을은 등기를 받아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을의 상대방은 갑이므로 갑을 대위하여 말소하고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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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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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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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8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31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1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6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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