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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의 전제는 갱신청구이므로 갱신청구를 거절당한 경우에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만료시에 더이상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에 지상물수거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지상권 문의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

2020.07.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283조 2.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건물철거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위에 조항과

 

제285조 1.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두 조항이 반대 되는것 같아서요 ㅠㅠ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해야지만 매수청구권을 청구 할수 있으니. 지상권자가 개약갱신을 요청하지 않으면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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