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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부의공적개입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학

2020.07.17

안녕하세요?

항상 성의있고, 수험생의 걱정을 담아,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예상문제집 P.153  9번문제

 정답지문은 1번으로 확인됩니다.

 

 5번 지문,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그 이전보다 더 비효율적이 되는 것은

                시장실패로 볼 수 없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수업중에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ㅋ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질문을 드렸는데요,

 P.155 15번 문제를 풀다보니, 5번 지문과 상충되는 것 같네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7.19
늘 행복하십시오~

1번 지문은 소비측면에서 정의 외부효과를 의미하며, 균형상태가 아니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 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해당 분야 수업이 진행될 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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