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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도달의 여부를 따질 때 요지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단독주택의 우편함에 투입되면 도달로 볼 수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우편함에 투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가정부가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도달이지만 그 우편물을 보낸 자가 바로 회수하였다면 상대방이 요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도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오늘강의중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2

민법 제일 재밌어요.*^^*

질문1) p95 5번 문제 해설에 보면  우편함에 넣는 것도 도달롤 본다.

---->  교수님 강의 도달주의 설명중에 "최근 판례는  도달로 보지 않는다..지하우편물함,불법전단지운운등등"

          우편함에 넣는 거는 도달이 아닌거 맞죠?

 

 

q2) p88 도달주의 의의에서 가정부가 우편물 받았는데 한집에 거주하는 통지인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 도달되었다고 볼수 없다. "--> 회수해서 바로 버렸어도 함께  거주하는 가정부(고용인)이 받았으니

  도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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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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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4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9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9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8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5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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