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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매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공이 중개업을 하면서 다세대 건축물을 건축하여 등기하고 이를 불특정다수에게 파는 행위(자영건설 분양판매하는 행위)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회피하는 방법은 중개업 사업자와 매매업 사업자를 달리(예컨대 매매업은 배우자 명의 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므로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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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25

황정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열혈 청취중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초 입문과정 'p80쪽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부분' 을 듣다가 의문이 생겨 글을 씁니다.

 

-1년/1천의 (벌금/징역) 부분 1. 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질문) 만약에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도 소지하여, 작은 다세대를 직접 짓고, 팔 때

매매업에 해당되어 금지행위에 들어가게 되나요?

즉, 건물을 지어서 팔게 됨으로 매도인(본인)/중개인(본인) 인 상태에서 >> 상대방(매수인) 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가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번에 해당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황정선 교수님 - 경매 강의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법도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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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57
답변 양기백 2023-08-28 457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03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5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59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59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9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86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86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15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15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6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5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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