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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제조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9

(법률행위의 부관에서)

(1)-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시 ---> 불법조건으로 전부무효가 된다는 것과

(2)-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첩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 유효

위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9

(1)은 첩관계를 종료하면 부동산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2)는 첩관계를 끝내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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