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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모르겠네요 2016-01-08 352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529
2614 부동산세법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16-01-08 5070
김태헌 회원님 질문의 답변 홍문성 2016-01-12 5070
2613 부동산공법 배문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6-01-07 204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2040
2612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016-01-07 3516
답변... 최영근 2016-01-09 3516
2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01-07 327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273
2610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2016-01-06 4201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1-12 4201
2609 부동산공법 기본서 44p 질문 하*정 2016-01-05 385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858
2608 부동산학개론 25p 부동산의 공간성은 입문과정에서는 패스하는건가요?? 김*준 2016-01-04 42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5 4284
2607 부동산공법 1,2차 공부 방향에 관해서 박*중 2016-01-03 345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450
26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02 476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16-01-04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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