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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의 소멸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6

교수님, 안녕하세요.

P394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 관련 교재에 있는 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될 뿐이며,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유치권이 소멸되는데,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안걸린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항상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에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인 것이지,
유치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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