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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수업시간에 여러차례 언급했던 말 판례, 개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필요비 청구권이 목적물과 견련성이 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필요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견련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이 부분의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인정여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3

안녕하세요


1. 기본서 p387에 목적물로 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2. 출제예상문제집에서 p193에 6번 27회 기출문제 ㄷ번에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의 하나로 봐야할까요?


혹시 전자로 본다고 해도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ㅜ


설명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79 부동산세법 양도세 특례부분에서 김*륜 2023-08-29 25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50
624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9 3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8
62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김*수 2023-08-29 5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18
62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3-08-29 438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자 양민 2023-09-04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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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허*경 2023-08-29 4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01
62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김*미 2023-08-29 284
주임법 양민 2023-09-04 284
62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계약법각론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권*진 2023-08-29 2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295
6247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9 36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60
62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08-29 41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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