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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중매매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문제는 이중매매로서 

갑과 병의 매매는 무효가 맞고, 병은 갑을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2중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3.08.11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21번에 ㅁ번에 보면 '갑은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문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경우 갑과 병의 계약은 무효가 맞고 다만 병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이 대위하여 찾아오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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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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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한*용 2023-08-28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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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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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배당 양민 2023-09-03 353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3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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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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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00
62374 부동산공법 31회 풀다질문요 김*현 2023-08-28 5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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