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1

박결 교수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차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핵심요약집p.243), 이 부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태풍이 지나가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데, 여기서 '일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참으로 모호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교수님께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우선 갱신요구권에 대해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상임법 10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개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겠죠?

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니 임차인을 내쫓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중 정당한사유가 1호~8호까지 되어있는데요.

6호는 임차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가건물이 멸실되었다면, 그래서 임대차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일부가 멸실되어 어차피 임대차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1층 식당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가

태풍으로 식당 반이 날라간다면?

임대를 다시할 필요가 없겠죠?

임대를 하더라도 식당운영을 못할테니까요.


10조의 각호는 보통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인데요

3호나 6호, 7호등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책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라는 표현이 빠져있어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40
답변 양기백 2023-08-29 340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4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1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12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7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7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53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53
6238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6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645
62383 부동산공시법령 15강 확인학습문제 5회 1번 질문드립니다 한*나 2023-08-28 4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8
623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한*용 2023-08-28 290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9-03 290
62381 부동산학개론 유량과 저량 김*욱 2023-08-28 39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8
62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한도 이*훈 2023-08-28 4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44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