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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이*숙님~~

반갑습니다~~.^^.


1. 그렇습니다..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 전에..구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등기)은 취득세로 통합되었기 때문에..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면허세와 통합되어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2.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거구요.^^.


이*숙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시원하고 건강하게 주말 보내세요~.^^.

파이팅~~!!
질문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면허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숙

2023.08.11
감동세법 잘 듣고 있습니다 취득원인으로 하는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는 의미가 취등록세 분리 법개정의 전후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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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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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6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1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8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300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300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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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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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7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20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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