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8.22
질문1: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이 시작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정되었던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 질문2: 입지규제와 지구단위의 완화를 비교해 보았을때 처음에는 지구단위가 조더 완화의 폭이 큰 것같이 보입니다만 입지규제의 특별건축구역을 생각해보면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규제와 지구단위의 차이는 완화의 정도가 아니라 '구도심에 지정하느냐'와 '도시와 도시외지역에 다 지정할 수 있다'로 애기할 수 있을까요~? 이리저리 눈이 헷갈리는 저의 질문을 친절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3

입지규제최소구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에 근거하여 완화되는 규정들이 있는 경우 중복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규제 완화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근거를 두는 규정입니다.


건축법 조문 중 국계법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에 국한한다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잘라 어떤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우선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을 지정한 목적에 맞게 완화되는 범위가 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도 대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도심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 한 듯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수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규제 완화의 범위가 다르니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는 지정하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인 듯 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8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8
공유 양민 2023-09-03 298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40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8
답변 양기백 2023-08-30 368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5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5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6
근저당 양민 2023-09-03 386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6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7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607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