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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혁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 규정에 따라 3가지 대상의 시설은 임대계약을 통해 관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잡수입 취득에 따른 시설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이*영

2023.08.23
인강으로 2차 준비중인 이한영입니다.
제목처럼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중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잡수익의 취득 관련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의 관리는 누가 하는지요??
조금 지엽적일 수 있는데 공부할때 마다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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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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