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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12.11
*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12.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상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지상권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근거에 따라 분류를 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점유하다가 물건을 빼앗기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자가 점유하다가 빼앗기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과 지상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전세권자가 점유하다가 빼앗기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과 전세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하고 있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권이 있는 상태로 점유하였다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2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유치권 예외- 준용조항 없음)).

이 부분의 동영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글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 해커스 채희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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