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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훈

2014.12.16
부산에서 인강을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재미있는 강의 감사드리며 이해가부족한부분이있어질문남깁니다 5강 2절 납세의무의 확정 (2)특징 3번에서 책에는 신고납부기한 까지 신고 납부 를하지않는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했는데 여기서 신고 그리고 납부를 하지않았을때를 뜻하는것같은데 교수님 강의에서는신고기한 무신고 일때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칠반에 정리해주셨는데 책은 납부까지 강의는 무신고라고 하셔서 의미가 다른듯해서 질문 남깁니다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4.12.17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신고납부 모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분 가산세와 납부분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하게 됩니다.
무신고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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