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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배우자~~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전*욱

2019.05.28

교수님,
배우자~~이월과세 : 조세부담 부당감소여부 관계없이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부담 부당감소여부 있을시에만 적용

이렇게 배웠는데요. 배우자~~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논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이월과세의 '조세부담 부당감소여부 관계없이 적용' 이 말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들어 요약서 P740 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ㄹ' 의 사례라면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을 안하잖아요? 그렇다면 '조세부담 부당감소여부 있을시에만 적용'한다는 의미아니인가요?

 

추가로 3, 4월 모의고사에서 세법은 4개정도씩 틀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으로 1개만 틀렸네요 ^^
물론 난이도가 좀 낮았겠지만 자만하지 않고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해서 실제시험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싶어요.
5월 모의고사 때는 공시세법 시험 직전에 김교수님, 강교수님께서 뒤에 보고계시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니 든든하더라구요 ^^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보네요. 목소리는 모르겠으나 그냥 힘이나요 ㅎㅎ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5.31
turnpoint803님~~
잘 하고 있는 모습에 흐뭇하네요~~.^^.

1.조세의 부당한감소여부와 740페이지 박스안의 ㄹ.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2.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는요..
조세의 부당한감소여부와 관계없이..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네요.^^.

3.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의 ㄹ.의 내용은요..이월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네요..^^.

turnpoint803님의 합격을 응원하구요..
올해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거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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