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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재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용

2020.04.10
안녕하세요 교수님 142번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착오로써 대항할수 없는 제3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두번의 부정을 거쳐 대항할수있다라는 뜻이되는게 아닌가요? 이 경우 수익자는 보호받지 않는다(=대항할수없다, 대항할수 없는 범위에 속한다)로 쓰이는게 맞지 않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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