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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제103조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로 정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명의신탁을 금지하였는데 당사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분을 하게되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명의신탁을 저지르면 "신탁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속규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금지규정 위반시 효력규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인정했는데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서 무효로 할 수 는

없지만,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지요??


고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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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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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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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21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7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2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6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0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9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44
답변 양기백 2023-08-29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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