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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희

2016.01.25

교수님~

지금까지 배운 내용중에서 대통령으로 제한 되는것이

1.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건폐율,용적률)

2.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의 제한(건폐율, 용적률)

위 두가지 말고 또 어떤것들이 있나요?

 

재미있고 상세한 강의 늘 감사합니다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1.25

우선 공법의 법률체계는 법률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령 - 조례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법률은 (법 제1조), 대툥령령은 (영 제1조), 국토교통부령은 (규칙 제1조)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영 제71조, 건폐율은 영 제84조, 용적률 기준은 영 제85조라는 조문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규제도 대통령령에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하신 1.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과 2.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의 제한(건폐율, 용적률) 뿐만아니라 공법 기본서에 영 제**조라는 부분은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정이므로 광범위 하게 대통령령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줄치고 설명했던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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