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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진주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취득은 민법과 세법이 동일 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취득시기가 다르다는 것 입니다..

세법상은 시효완성일로 하며, 민법상은 등기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오늘도 화이팅!!!
질문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주

2016.01.31

교수님 안녕하세요^^

11월부터 들을 수 있는 강의신청하고 인강으로만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11월부터 1월초까지 개인사정으로 원래 생각대로 시작을 못하다가 1월이 조금 지나서야

입문서부터 차근차근 강의듣고 메모하고 있거든요.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진도가 아무래도 늦다보니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기도 했고

기본서 들어가면 알게 되지않을까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요.

자꾸 궁금해서요^^;;

 

중요한 부분이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입문서 37p 맨밑에 보면 민법상 시효취득이라고 있는데

민법상에서 시효취득과 세법상에서의 시효취득이 다르다 하셨잖아요.

왜 다르다하는지 내용적인 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왜 제목이 민법상 시효취득인지가 이해가 안되어서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란 말이 세법상에서의 시효완성을 말하는 거 같아서

제목과 내용이 제 머리에서 자꾸 따로 노네요.

 

제가 워낙 잘 몰라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질문드리는 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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