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모든 허가제도는 강행규정이자 효력발생규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등이 사전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9주차 복습문제

교수님,

9주차 복습문제

18.외국인등이 사전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4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강*솔 2017-03-28 24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29 2484
4739 부동산공법 3.27자 학습자료 관련 홍*인 2017-03-28 2029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9 2029
4738 부동산공법 공법 행정청과 법령체계도표 문*국 2017-03-28 151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511
47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간신문 유*은 2017-03-28 24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496
47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광고 유*은 2017-03-28 17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1780
4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취득? 유*은 2017-03-28 28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874
47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통령령/국토부령 유*은 2017-03-28 22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221
4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척 쉽게ㅜㅜ무슨뜻 일까요? 유*은 2017-03-28 34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3493
47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연 2017-03-28 26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664
4731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이*수 2017-03-27 119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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