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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분양권구두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현

2017.04.22

교수님~ 입문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생각해보니 안보실듯하여 여기에 또 올립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강학생입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어 도움요청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구두계약을 한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프리미엄금액을 깍던중 오늘 입금하면 깍아주겠다는 매도자의 말에 분양권 업무를 취급하는
 제가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나 매수자의 마음이 변하여 변심한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실장과 제가 바로 매도자에게 알려야 했으나, 하필 매도자와 이전에 한번 계약하려다 하지못한 불미한 사건이 있었던 관계로 실장님은 도저히 매도자에게 전화를 해서 또 깨졌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여 실장님과 저는 또 다른 매수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정 못찾으면 실장님오빠가 매수해주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저희는 매도자에게 최대한 불편을 깨쳐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날짜을 얼마 앞두고 실제 매수하실 분이 나타나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동산에서는 그 매수하실분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면 불미스러워질까봐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약금을 또 넣게 하였습니다.그리고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저희는 정말 매도자가 고맙다고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기 위해 직접 오신날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저번 계약은 깨진것이니 그 계약금은 안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도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다 끝나고 현재 상황은 500만원 입금시킨것만 되돌려
받으면 되는데 계속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민사로 처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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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6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6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5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1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403
부합 민희열 2023-08-29 403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25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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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8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90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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