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미성년자 처분행위

주택관리사

민법

2017.04.25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의 가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갑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4.27
답변드립니다..

1.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의 가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부연설명 :

친권자 甲으로부터 용돈 30만원을 받은 미성년자 乙이 카메라를 사는 경우 처분허락을 받았으므로 유효확정입니다..

그 카메라를 친구 丙에게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허락의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9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6
답변 양기백 2023-08-30 366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4
근저당 양민 2023-09-03 384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4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604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6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6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6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5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