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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3.08.11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21번에 ㅁ번에 보면 '갑은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문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경우 갑과 병의 계약은 무효가 맞고 다만 병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이 대위하여 찾아오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문제는 이중매매로서 

갑과 병의 매매는 무효가 맞고, 병은 갑을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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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5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40
답변 양기백 2023-08-29 340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5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1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13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7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7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53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53
6238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6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645
62383 부동산공시법령 15강 확인학습문제 5회 1번 질문드립니다 한*나 2023-08-28 4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8
623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한*용 2023-08-28 290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9-03 290
62381 부동산학개론 유량과 저량 김*욱 2023-08-28 39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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