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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국토법 등에서 관련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에 관해서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도시군기본계획-강원특별자치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8.11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려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특별자치도는 다 해당하므로 무시해 왔는데 금년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위 문장은 이 자치도에는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시와 군은 여전히 자치시 또는 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여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해야 하는거죠? 법문 개정이 없었다면 그냥 기존대로 알고 있어도 될 것도 같은데.............. (기존대로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면 이것 말고도 특별자치도 들어가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존대로 특별자치도는 스킵하고 문제 접근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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