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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의 사기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30억짜리를  제3자의 사기에 속아서 을에게 10억에ㅡ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사기를 당한 갑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계약의 취소와 관련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갑은 을에게 계약취소를 할수 잇습니다.


1과 2는 별개의 권리로서 인정되므로 갑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갑을간의 

계약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 3자 사기에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아

2023.08.11
제 3자 사기로 매매 했을경우에 취소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반드시 취소 할 필요 없고 불법행위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취소 하는게 맞는건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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