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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영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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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증감범위가 5%내에서 되는데, 갱신하면서 10%로 계약했다면, 임대인에게 5%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경우  5%한도로 증액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일방이 통보하는 것이 갱신요구권입니다]

2.서면이나 구두로  합의갱신된 경우 5%증액의 제한이 없고 당사자의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아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종료 전에 갱신요구권을 1회사용가능합니다,

사안은 합의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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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40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8
답변 양기백 2023-08-30 368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5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5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6
근저당 양민 2023-09-03 386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6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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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8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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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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