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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3.08.22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년.4.1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22년.8.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2. 12.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이 지문에서 3개월 업무정지니까 폐업신고를 할때면 업무정지 처분이 없어졌는거 아닌가요?

왜 1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효과가 승계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업무정지기간은 끝났지만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승계합니다, 상습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다시 1년 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합니다,.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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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9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8
공유 양민 2023-09-03 298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41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8
답변 양기백 2023-08-30 368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5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5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6
근저당 양민 2023-09-03 386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6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7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607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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