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정비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준

2023.08.23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시행방법 재개발사업은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방식 인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선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때로 한정될때 가능한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재개발은 수용방식으로 안하는데 수용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2. 정비법 조합 내용중 토지등소유자의 동이방법 등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겨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것이라고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정비법 조합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일때만 만드는것이 아닌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왜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3. 주민대표회의는 재개발사업일때 토지소유자 20인 미만일때 구성되는것인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1. 시행방법이 수용방식일 때만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방식은 사업대상지역의 대부분을 수용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용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개선사업에서만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조문이 정비사업조합 규정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합에 있는 것입니다.


개선사업을 시장,군수등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자 수를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주민대표회의는 시장, 군수등이나 주공등의 사업시행을 원할 때 만드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이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01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91
착오 양민 2023-09-03 291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41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11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5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5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2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2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1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