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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개공의 책임중 민사책임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사 책임에서 과실일 경우 와 무과실일 경우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셨는데,

무과실일 경우에서도 고용인의 고의 과실과 사무실을 타인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셨습니다.

그중 사무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개공 본인이 허락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럴 경우 무과실보다는 고의로 인정되어 과실 책임으로 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려 봅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21 부동산학개론 부채서비스 관련질문이요 이*은 2016-03-06 197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3-07 1973
2820 회계원리 시작한지 얼마안된 학생입니다 2016-03-05 2385
답변... 최영근 2016-03-07 2385
2819 부동산세법 물납... 라*미 2016-03-04 1302
라은미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04 1302
2818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3-03 1302
김민휘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3-04 1302
2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한*용 2016-03-03 12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4 1215
28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의 업무 김*문 2016-03-03 12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5 1258
2815 회계원리 8주차 회계강의 중 6번 이연수익법 2016-03-03 3222
답변... 최영근 2016-03-03 3222
28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김*녀 2016-03-02 11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5 1119
2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에대해서... 2016-03-02 15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4 1571
28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권리금 관련 김*휘 2016-03-02 13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5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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