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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우

2020.06.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려요ㅜㅠ 시험이 점점 다가오니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책을 보면 모르는게 왜이렇게 많은건지... 조바심이 자꾸만 나지만, 다잡고 지금도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출문제집 기준으로 P662의 19번 양도차익을 구하는 문제를 풀던 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문제에서는 양도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실지양도가액인 10억원에서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더한 값을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이부분에서 무언가 좀 이상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이라는 규칙에 적용한다면, 양도차익을 구할 때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빼야하지 않나요? 그런데 해당 문제의 해답에서는 실지양도가액에서 환산취득가액을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있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이라는 규칙이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된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6.19
hogurdk님~~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을 늘 응원하고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것이..저의 보람이네요~~ㅎ

처음에는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요..나중에 순환이 거듭되다보면..이해도 되고..또 어떤것은 이해 보다는 시험의 출제포인트에 맞추어서 준비하다보면..넘어가는 것도 있구요..^^.

그러면서..합격들 하시는 거죠..^^.

1. 양도차익 계산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은..'원칙'이죠..

2.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야는데요..그런데,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니까..취득가액을 추계방법으로 정하게 되구요..^^.

3. 위2.의 경우에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데..어찌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할지..그러니까..취득가액을 추계방법으로 하여서..정하게 되구요..

4.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원칙'입니다..즉,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구요..
그렇지만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추계방법으로 정하는 것이구요..^^.

무더운 날씨에..시원하고..건강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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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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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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