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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0.07.13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2주차에서 4번문제 1항이요!


갑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을에게 소비임치한 경우, 을은 갑의 소비임치계약에 의한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갑이랑 을이 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이면


갑은 불법원인 급여로 반환 청구 할 수 없고

을은 안돌려 줘도 되는거죠?


그런데 을은 갑의 소비임치계약에 의한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의 뜻은 을은 돌려줘야 한다는거죠


그럼 이게 그냥 무효고

반사회적법률행의 무효가 아니란 뜻인가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안녕하세요?

비자금을 임치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가 아닙니다.
임치계약은 유효하고 비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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