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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에 대한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0

아파트 계약시  매도인이 자신들의  입주 날짜가 2월달이므로 최대한 빨리 이사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입주가 정해지면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것이 아니므로 편의상 2월말로 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입주가 2월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고 이사를 3월 1일에서 초에 이사를 한다고 하면 2월입주를 거짓으로 첨부터 계약한 매도인에게 잘못을 물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날짜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1
안녕하세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의 사유로 계약자체를 해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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