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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문제와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28

2월27일 복습문제 8번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p.357 유증으로 인한 신청정보 설명시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습문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60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3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3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6
답변 양기백 2023-08-31 586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9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9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5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7
민법 제104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67
62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8p q22 이*연 2023-08-30 245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245
62506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자료 심*정 2023-08-30 414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4
62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성 2023-08-30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15
62504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석 2023-08-30 6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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