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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부분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16.08.18

온라인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권의 변동부분에서 혼동관련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동으로 인하여 물권이 소멸되지 않을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원인으로 제 3자 보호목적은 이해가 가는데, 본인 보호 목적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민법 191조에도 보면 제 3자 보호목적에 의한 부분만 1항에 나와있고요

본인보호목적은 없더라구요.. ㅠㅠ )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래와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아파트 저당권(100원짜리)을 가지고 있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저보다 뒤에 저당권(1000원짜리)을 잡은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A아파트를 5천원에 판다고 하길래

제가 4천900원을 주고 삽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가 받을돈이 100원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1000원의 저당이 있는 아파트를 제가 4900원에 주고 산걸로 끝아닌가요?

 

왜 제가 5천원을 주고 사서, 제가 제게 잡힌 저당권 100원을 살려놓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저당권 1000원 을 살려놓나요?

 

다시 읽어보려고 기본서 234쪽을 보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제 저당권이 소멸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해서 제 이익을 해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문제 풀이할때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결국 끝까지 이해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갈까봐 걱정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더운데 몸 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22
안녕하세요

만일 매수시에 채권자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결국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것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후순위자가 있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당권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제가격을 주고 산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역시 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채무를 인수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이상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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