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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가 외관상 침해되는 것처럼 보인다하더라도 그 행위가 무효라면
실제로 침해되는 권리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불공정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54쪽 2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4
기출문제이지만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렵ㅎㅂ니다 첫째론 4번이 무엇을 묻고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그대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손해배상청구불가인건가요? ㄱ그리고 5번의 절대적무효도 다른법률행위로 전환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드 항상좋은강의잘듣고있습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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