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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의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3.28
원시취득에 해당하던데 쉽게 뜻 풀이 해주세요ㅜㅜ. 이해가?선의취든이라면,,제 생각엔 매매를 통한 취득 (선의)이런건데? 남한테 선의로 사면 원시취득이라는 겁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01
안녕하세요

동산에 있어서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입니다.
무권리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뢰하여 이를 매수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선의취득은 무권리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원시취득으로 다룹니다.
4월 5일 수업에서 선의취득을 공부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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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300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300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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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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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8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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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1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5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33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3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7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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