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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주차 첨부 강의자료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3.31

최근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여, 진도에 늦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내용) 3주차 프린트 강의자료 중

14.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부담하되, ...의 답은 O인데, 교재에는 관리자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라는 문구가 없으면 X가 아니지 문의 드립니다.

 

20. 도시 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그 시설사업이...의 답은 X인데, 도시 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 이 도시 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 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답이 O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7.03.31
1)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부담하되"라
는 표현에는 당연히 함께라는 의미도 포함된 표현으로 봐주세여..ㅋㅋ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미합니다..정확한 표현임..

너무 국어적이 표현에 얽매이는 것보단 제도를 조금 더 넓게 보고 학습하시는게 좋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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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2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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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9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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