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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기본계획-강원특별자치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8.11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려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특별자치도는 다 해당하므로 무시해 왔는데 금년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위 문장은 이 자치도에는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시와 군은 여전히 자치시 또는 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여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해야 하는거죠? 법문 개정이 없었다면 그냥 기존대로 알고 있어도 될 것도 같은데.............. (기존대로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면 이것 말고도 특별자치도 들어가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존대로 특별자치도는 스킵하고 문제 접근하면 되는거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국토법 등에서 관련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에 관해서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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