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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제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경우, 덜 준 경우, 늦게 받는 경우 등이지요..

따라서 고의, 과실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구요.. 고의, 과실을 귀책사유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11강

주택관리사

민법

2014.12.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당사자

             - 목적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법률행위는무효)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해서 예를들어서 설명해주세요.

 

2. 11강 47:50초 교재 74p ㄹ 효과에서 a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강의에서 104조로 나쁜것을 빼고 전환은 가능하다고 하다라고 했는데

104조는 전환은 가능하나 추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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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404
부합 민희열 2023-08-29 404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25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25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8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90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6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3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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